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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간호하던 치매환자 사망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2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73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1029_간호하던치매환자사망.pdf

피부병 치료제를 병실에 보관하다 치매환자가 음료로 착각해 마시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 간호사인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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