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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시행사업주가 분양금 횡령(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7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10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279_시행사업주가분양금횡령.pdf
울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분양대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등으로 유용하는 수법으로 36억 8,800만 원을 횡령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과 위 횡령금의 추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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