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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단팥빵에 질식사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6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57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364_단팥빵에질식사.pdf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환자가 빵을 먹고 질식해 숨진 데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간호조무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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