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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밍크고래 해경 뇌물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98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839_밍크고래_해경뇌물.pdf

밍크고래 16여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시킨 일당 및 그 수사 무마를 대가로 53만 원 상당의 술접대 등을 받은 울산해경 소속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에서 각 징역형에서부터 벌금형까지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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