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폐기물처리사업 독점 안돼(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13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75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5131_폐기물처리사업독점안돼.pdf

폐기물 처리업체가 울산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소송’에서 신규업체 진입을 허용한다고 하여 안정적·효율적 행정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신규진입을 막아 기존 업체의 독점 내지 과점적 이익을 유지하는 결과를 도출할 뿐이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