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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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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조원이 임직원 이메일을 훔쳐 본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11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91_노조원이임직원e메일훔쳐봄.pdf
울산의 한 기업체 노조위원장과 조합원인 피고인들은 회사 대표의 ID와 비밀번호로 사내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5차례에 걸쳐 이메일과 파일 등을 훔쳐보았고, 위 이메일을 기자회견문에 첨부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그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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