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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응급실 등 업무방해상습범(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7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6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673_응급실등업무방해상습범.pdf
 

술에 취해 식당, 술집, 응급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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