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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반천산업단지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557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92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5577_반천산업단지.pdf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가 준공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입주기업들에게 분양대금 정산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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