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8고단2821, 3071(병합) 판결, 2020. 6. 4. 선고 2018고단2821-1, 3071-1(병합) 판결(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