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1257 판결(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목욕탕 영업 업무 방해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