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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62)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900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62.pdf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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