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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하경제 양성화정책 또는 지하비자금 양성화정책을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60)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367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9고단360.pdf

 지하경제 양성화정책 또는 지하비자금 양성화정책을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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