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유흥업소 업주에게 세무 공무원을 소개한 뒤 뇌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2명의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죄 등을 인정 집행유예 및 벌금 등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