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세무조사 무마 뇌물 방조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75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41 세무조사무마뇌물방조.pdf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유흥업소 업주에게 세무 공무원을 소개한 뒤 뇌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2명의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죄 등을 인정 집행유예 및 벌금 등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