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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약국 털이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8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302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83 약국털이.pdf

[형사] 약국 털이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83) 수차례 문이 잠긴 약국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하고 길거리에서 주운 카드로 수십만원 상당을 구매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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