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370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66 입주자카페명예훼손무죄.pdf

[형사]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6) 인터넷 카페에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