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6) 인터넷 카페에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