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트 절도 청소년 감금 2심 무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노134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314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노1344마트절도청소년감금2심무죄.pdf

[형사] 마트 절도 청소년 감금 2심 무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노1344) 마트에서 맥주와 우유를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을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업주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