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주자대표회의 승냥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96)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승냥이들'이라고 표현해 모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