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흰색 포터 차량의 적재공간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의 적재함을 변경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