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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화 김승연 회장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대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7-02
조회수 15879
첨부파일  [1]2007고단2779.pdf
 

범행의 발단 및 합의 등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나 재력 및 조직을 내세워 사적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점을 중시하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법질서 위반의 정도를 높게 평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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