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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오락실 단속 경찰관 청탁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7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217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279 오락실단속경찰관청탁.pdf
[형사] 오락실 단속 경찰관 청탁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79)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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