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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행사 사기(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5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27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153 여행사 사기.pdf

[형사] 여행사 사기(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53)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속여 항공료와 숙박비 등 합계 6,674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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