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옆집에 소금을 뿌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933) 주택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소금을 뿌리고 낙서를 한 70대에게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