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애인 땅 무고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19) 동거하던 여성에게 땅을 사줬다가 그 여성과 헤어지자 자신의 명의를 훔쳐 땅을 가로챘다고 허위 고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