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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연예기획사 사기(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4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286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347 연예기획사기.pdf

[형사] 연예기획사 사기(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47) 대학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거나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하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을 통해 16억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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