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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7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411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677 산재은닉.pdf
 

피고인인 고용주와 회사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정상출근한 것으로 꾸며 산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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