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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정110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270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정1102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pdf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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