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12 신고센터, 119 신고센터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하여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있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구타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