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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혀로 막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9
조회수 13690
첨부파일  [1]판결요지-2007고단614.pdf
 [2]2007고단614.pdf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혀로 막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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