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31, 2947, 3776, 3912, 4040(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381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631.pdf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서울, 대전 등 전국의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그 스마트폰에 특정 송금중개 어플을 설치하고 위 어플을 통해 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785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