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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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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4582]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212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14582.pdf
▶ 피고는 원고의 오랜 친구로 병에게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병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병의 지방 출장에 동행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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