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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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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산신항배후철도 기본설계에서 정해진 김해시 진영역의 위치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되어 직선이던 철도 노선이 곡선으로 변하고, 진례면 일부 주민들의 전답이 철도부지에 편입된 경우, 그 실시설계를 반영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의 위법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7-06-29
조회수	8510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2006누1647).hwp [2]판결(2006누16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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