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출금 명목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2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427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423.pdf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를 만나게 되어 그와 공모하여 실제 화물차를 이용한 운수업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운수업에 종사할 것처럼 대출업체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대출업체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후 그 중 2,157만 원을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이득액이 편취액에 미달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존재하나 이 사건 범행이 대출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대출금 편취범행으로서 엄벌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