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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존속살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32, 2019감고4, 2019보고3(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314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232.pdf
평소 우울증에 조현병 증상이 의심되던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자신의 모친을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가정, 성장환경,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상태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사건 경위 이면에 있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 몰이해, 치료 및 투약 실패 등의 원인이 존재하고, 이 사건에서 유일한 피해회복은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혐오, 공포심을 극복하고 이들을 치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회구성원으로 품어주는 것이라는 양형이유를 밝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