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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노동위원회 구제심문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7
조회수	10659
첨부파일	[1]2007나1957판결.pdf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가 정한 심문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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