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범인도피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224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564.pdf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C에게 피고인들이 현금 및 휴대전화 교부, 렌트카 제공 등의 방법으로 C를 도피하게 한 사안에서, 범행 죄질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관계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