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거침입,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6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373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663.pdf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집 벨을 누른 후 벨소리를 들은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문을 열자 함부로 주거침입을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한 사안에서,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