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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7
조회수	11581
첨부파일	[1]2006가단89100.pdf [2]2006가단89100(판결요지서).pdf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보증금의 수수 여부, 채무자와 임차인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2007. 6. 19.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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