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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6678
첨부파일  [1]2019고단4366.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선고 2019고단4366

 

피고인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조사를 받은 다음 진술자 란에 그 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행위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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