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선고 2019고단2882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를 대출업자에게 대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