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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용물건손상, 모욕, 업무방해, 사기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5200
첨부파일  [1]2019고단4144.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선고 2019고단4144,2019고단5258(병합)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유치장 화장실 변기 뚜껑과 변기 커버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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