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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를 인정한 사건(안양지원 2017가합10541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4082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5413.pdf

 

[판결요지]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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