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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19고단139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5879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399.pdf

 

[판결요지]

 

피해자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주의를 받자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비추고,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를 차량으로 협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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