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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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제품생산라인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제품 주문수량을 충족하였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6-26 |
| 조회수 |
12156 |
| 첨부파일 |
[1]2005가합14459판결요지.pdf
[2]2005가합144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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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제품생산라인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제품 주문수량을 충족하였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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