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19. 11. 28. 선고 2019고단2731(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ㅇ 범죄사실의 요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정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배임수재로 기소됨
ㅇ 주문
징역 8월 및 3,500만 원 추징
ㅇ 양형이유
공정해야 할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다만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돈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