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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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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근로자송출기관과 그 감독기관이 외국인 연수생들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6
조회수	12135
첨부파일	[1]2006가단8393 판결요지.pdf [2]2006가단8393.pdf
근로자송출기관과 그 감독기관이 외국인 연수생들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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