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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민참여재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52)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1-27
조회수 6904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합252.pdf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몰래 문앞에 두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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