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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부분도장의 범위(원주지원 2007고정4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6
조회수 13329
첨부파일  [1]0706-5 원주 07고정47 자동차관리법위반.pdf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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