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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6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1-05
조회수 417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9고합167.pdf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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