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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명불상자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852)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1-05
조회수 3438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9고단852.pdf
 

성명불상자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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