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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작성자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4962
첨부파일	[1]2019고단1190.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단1190 피고인이 허무인의 명의로 신분을 세탁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귀화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러한 귀하허가에 따라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와 개명허가에 따른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에 수차례 출・입국을 한 사안에 대하여 위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제정경위 및 귀화허가 취소처분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취소사유를 넘어선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